복지부 "의대증원 10년간 4000명..실제 필요한 의사 6만명"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단순 인력 증원 해결 의도 아냐
공공 의료 활성화 지원 동시..지역의료 기반 마련 계획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단순 인력 증가 계획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따지면 6만명이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확보하는 인원은 10년간 4000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수도권-지방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의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6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10년동안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의사는 4000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공공의료를 함께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매년 400명의 학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년간 약 4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된다.

이에 의사들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풀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또 의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더라도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지원을 확충해 지역 의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입학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지역의 의료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지역 병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년간 의무 근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지역 의료 기반이 함께 마련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의무 근무 10년 중 4년은 의사 수련기간 내에 포함돼 실제 지역 의료에서 활용되는 시간은 6년이라는 문제가 있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했다"며 "공익적인 목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와 공익적인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점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조치만으로 그 의사들이 의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조성하고 또 재정적인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병행해서 의사들이 현지에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a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