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진특별법' 공청회 앞두고 포항서 긴장 고조

손대성 2020. 8.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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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6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기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포항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돈다.

공청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포항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흥해읍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 1천여명은 지난달 22일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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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일부 시민 무산 시도 예고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촉구 궐기대회 (포항=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약 1천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 궐기대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6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기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포항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돈다.

공청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포항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산업부 담당자와 피해조사 전문가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민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핵심 격인 재산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항시와 시민단체 등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피해 금액 100%를 지원하고 한도를 없애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반발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일부 시민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공청회를 무산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일부 단체는 풍물단을 동원해 시민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흥해읍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 1천여명은 지난달 22일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산업부 관계자가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4급 공무원이 공청회 후 장·차관에게 포항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며 "최소한 실·국장급이 와서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격앙된 분위기로 인해 산업부는 경찰 측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청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시가 자체적으로 방호를 맡되 입·퇴장 시 경찰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 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등 예방 대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로 점거한 포항시민 (포항=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약 1천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한 뒤 7번 국도를 점거하며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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