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도 '속도전'..통합당 "급할 것 없다"

배주환 입력 2020. 8. 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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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부동산 대책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오는 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는데, 통합당은 헌법재판소 결정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법 개정을 마무리한 민주당이 이번엔 공수처 출범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고 통합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도 그 전까지라며 최종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8월 국회의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수처 논의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협의 대상을 통합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바꿔버릴 것이라는, 논란이 된 조항을 이번 본회의에서 아예 삭제한 만큼 통합당도 그에 상응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2명을 야당, 즉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어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7월 15일로 규정된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수처는 국민이 20년 동안 열망해온 숙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합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늘은 수해 복구만 좀 하고, 여기 와서 공수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지난 달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추천위원 선임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던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관련 일정을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민호)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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