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산이 무너져도..책임 피할 '구멍'만 찾는다

관리 소홀·도시화가 초래한 '물난리'
산사태, 사망자 '3분의 2' 덮쳤는데
대부분 취약·위험지역 포함 안돼
산림청·지자체 등 관리주체 '제각각'
"우리 소관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필요성 커져
빗물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
도심지 급증도 침수 피해 더 키워

3일 오전 무너져내린 토사가 덮친 경기 가평군 산유리의 한 펜션 모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40일이 넘는 긴 장마에 전국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에 2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큰 이유로 ‘도시화’와 ‘허술한 관리’를 꼽았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현재(5일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1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 가운데 10명이 산사태 사고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중턱에 설치한 옹벽이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거나,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집과 함께 쓸려버린 사례가 많았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277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펜션과 평택 공장부지, 안성 양계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과 토목 관련 전문가들은 산사태 위험 관리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2만곳,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위험지역 4만곳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경기도 가평군 등 산사태가 발생한 장소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다. 산은 산림청이,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건물을 포함한 산 아래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어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사태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산사태 취약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통합 관리하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1일 서울 강남역 인근 맨홀 뚜껑에서 하수가 역류해 인근 인도가 흙탕물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도심 지역의 피해는 가속화된 도시화의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2월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가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에 기고한 글을 보면, 서울시는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면이 1962년 7.8%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54.5%로 급증했다. 50년 사이 불투수면이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비례해 비가 올 때 땅이 흡수하지 못하는 빗물의 양은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서울에서 북한산 등 산 지역을 빼면 사실상 80% 이상이 불투수면으로 볼 수 있다.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배수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집을 지어서 불투수면이 생기면 침수를 유발해 공공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건물에 대한 ‘빗물세’를 걷고 있다.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태 오연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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