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진 갈등에 복지부-의료계 대화 무산.. 의료대란 현실되나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대화가 무산됐다. 사실상 의료계의 총파업이 예고된 것. 사진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우)/사진=뉴스1 DB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의료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은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확대 발표에서 촉발됐다. 정부는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확대해 10년동안 4000명의 추가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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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는 정부 vs "충분하다"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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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3.1명이지만 경북와 충북은 각각 1.4명, 1.5명 수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 전체 의료진 수도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감염내과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50명에 불과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인데 OECD 평균 의사수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은 같은 통계에도 다른 의견을 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OECD 국가들과의 의사 부족 편차가 좁혀질 것이란 게 의협의 해석이다. 의협 측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세계 1위 국가"라며 "의사증원이 지역 사이의 의료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확대안을 두고 총파업을 결의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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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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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휴업을 선언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선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협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분야까지 전면 업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대전협 측은 "한 달에 한 번 실무자 간담회 통해 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의료 정책에 대한 대화를 미루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께 피해가 갈경우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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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총파업으로 피해 발생 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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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침과 동시에 집단휴업 등으로 국민 피해가 일어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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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필요없다. 국무총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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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5일)로 예정된 의료계와 복지부 사이의 대화는 불발됐다. 의협은 복지부와의 대화 대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련 규칙 표준(안)의 '전공의는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복무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사실상 수련병원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봤다. 김 대변인은 "대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집 회장이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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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진전성 있는 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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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협의 대화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이 외압으로 문제삼은 수련병원 대상으로 발생한 공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 측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문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까지 포함해 집단 휴진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련병원에 사전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올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김 차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뿐 아니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하겠다"며 "의사협회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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