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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

김금이 입력 2020.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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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자회견 '외국민 우대 매국정책 중단' 촉구
"외국인 대출 규제·세금 부담 없어, 자국민 역차별"
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금이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식이 시골에 아버지 집을 사드려 효도했더니 그게 다주택자가 돼서 내 집 살 수도 없는 적폐 투기꾼이 됐다는 글도 온라인 카페에 있다"며 "정부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난민, 불법체류자 등 소수를 위한 인권을 외치면서 부동산 피해자들도 피해를 본 소수인데 악인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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