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달라 아우성인데 정부는 '임대타령'.. '패닉 바잉' 이유 있었네
'쾌적한 내집' 원하는 시장 수요와 배치..엇박자 정책
쪼그라든 분양 물량에 패닉 바잉·청약 광풍 되풀이
그런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다. 계획 물량의 절대다수가 ‘공공임대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임대의 경우 주거복지로드맵 기준보다 초과 공급이다. 2018년 13만가구를 계획했으나 실제 공급은 14만8,000가구로 1만8,000가구가 추가 공급됐다. 지난해에는 13만가구를 목표로 했으나 9,000가구가 늘어난 13만9,000가구를 기록했다.
이번 ‘8·4대책’에서 용적률이 상향된 3기 신도시도 임대 물량이 적지 않다.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아 공공주택 물량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만 한다. 결국 3기 신도시 또한 분양 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성된 대다수의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물량 가운데 40~50%가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2025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더 늘리겠다는 청사진이 공급대책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공공분양이 워낙 적다 보니 이들 물량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선보인 공공분양은 1개 단지 642가구다. 올해는 마곡지구 등 3개 단지 1,800여가구에 불과하다. 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이 적은 것이다.
워낙 물량이 적다 보니 공공분양 경쟁률은 치열하다. 한 예로 분양과 임대 모두 공급되는 청년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조차도 임대에는 사람이 몰리지 않고 분양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서울에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선보인 양원지구의 경우 5,610명이 몰려 평균 20.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으로 선보인 위례신도시 A3-3b 블록 ‘신혼희망타운’도 청약 경쟁률이 평균 54대1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분양이 적다 보니 민간주택 청약 경쟁률은 계속 고공행진이다. 아울러 분양가 통제로 민간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면서 공공분양의 매력도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내 집’과 ‘넓은 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은 결국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람들은 쾌적하고 넓은 집을 찾기 마련”이라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들 좁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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