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안묻고.. 정부, 120억 대북 인도적 지원 의결

국제기구 통해 北영유아 돕기로.. DMZ 개발에도 3년간 200억원

정부가 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1000만달러(약 119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3년간 약 200억원이 들어가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정부가 대규모 대북 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 9도, 60군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게 영양 강화 식품 9000t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노동에 참여한 북한 주민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추진하려다 북한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보류됐던 것이다.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지원 결정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 사업이 WFP의 거듭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철도 협력 기원 ‘수처작주 입처개진’ - 서호 통일부 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고속철도 관련 세미나에서 남북 협력 증진의 의미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돼 살면, 그곳이 진리의 자리)’ 족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3년간 모두 198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감시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8억9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 32억7000만원, 2022년에는 1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고, 대화에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북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인영 장관이 새로 취임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대북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임 장관들이 못하고 심사숙고한 이유가 있을 텐데 과속을 하다가 대북 제재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고,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DMZ는 지난 5월 북한군의 GP 총격이 발생한 민감한 지역으로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북한이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김여정이 6월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공식화한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DMZ에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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