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재정난' 동부산대학교, 강제폐교된다

이유진 2020. 8. 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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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이 적발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마저 거부해온 동부산대학교가 강제 폐교된다.

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지만 학교 쪽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62조를 보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미이행했을 경우 학교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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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1일부로 폐쇄 명령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
동부산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교비 횡령이 적발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마저 거부해온 동부산대학교가 강제 폐교된다.

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사립 전문대학인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184억여원에 이르는 교비 횡령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2~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지만 학교 쪽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62조를 보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미이행했을 경우 학교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부산대는 25억여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에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54.3%에 불과했던 동부산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교육부는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심각한 재정 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당장 2학기부터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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