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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日 놓고 간 재산으로 韓 경제발전?

입력 2020.08.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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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원 ▶

참 기가 막히네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일본 제국주의 헌병대 사령관의 땅이 아직도 남아 있다니요. 이거 국가가 마음만 먹었으면 진작에 다 환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홍신영 ▶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일본인 명의의 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 소유자의 이름이 모두, 한자로 표기하면 세 글자인 일본인이라는 점입니다.

◀ 조승원 ▶

아. 뭔가 감이 옵니다. 일본인 이름은 보통 네 글자잖아요.

◀ 홍신영 ▶

네. 세 글자 이름의 일본인들은, 단순히 세 글자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아예 조사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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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역사학자 등 각 분야 1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위원회 내부 문건입니다.

기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에서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창씨 개명한 성으로 판단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340개의 성.

강구, 고산, 김택 등인데 조사해보니, 대부분 일본인도 함께 사용했던 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 글자 이하 일본인.

앞서 보셨던 전전승, 석내미, 향산홍은 모두 세 글자 이름의 일본인인데, 이 이름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홍경선/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일본인 사람들 하면 4자 이상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자, 심지어 2자의 일본인 명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1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 지적 전산망에 연결해서 나온 토지의 30% 이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인 토지로 판명이 됐거든요."

친일재산조사위는 당시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 자료를 닥치는 대로 끌어모았습니다.

[조미은/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일제강점기 때 발간된 일본인 인물이라든가 상업 계통에서 활동한 것, 또는 토지와 관련된 명부, 관보에서 또 등록된 주소가 있는 4자, 3자 이상 일본인 이름들.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긁어서 입력하게 된 거죠."

2년 동안 110만 건을 수집했는데, 이걸 토대로 당시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 27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이름만 입력하면 일본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조사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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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 (3.1절 기념사(2008년 3월 1일))]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과거사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워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2010년 해산됐습니다.

1억6천만원을 들인 일본인 검색 프로그램도 그대로 사장됐습니다.

[이준식/독립기념관 관장(전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이 검색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하려고 노력했는데, 다 이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일이지, 우리가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애써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상 사장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은 세 글자 이하 이름을 가진 일본인을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시를 내린 뒤에야, 뒤늦게 조달청은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 글자 이하 일본인 이름은 빠졌습니다.

조달청은 처음부터 전문성이 없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명근/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사무관] "국유재산 관리는 종합관리청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있듯이 이것은 일제 잔재니까 우리가 국유화하고, 그런 식으로 전문기관이 생기면 훨씬 집중력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조기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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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수 작업이 늦어지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 후손들이 땅을 제3자 명의로 돌려 놓거나, 무단 점유한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 150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23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했을까?

스트레이트가 23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1건은 <일본인 입증 실패>, 12건은 <취득시효 완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누군가가 점유했거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10년 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가는 땅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이준식/독립기념관 관장(전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이미 친일재산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이거는 대한민국 소유재산이 맞다고 결정했으면,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행정적인 처리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마감된 게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이 지나도록 왜 전개가 안 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틈을 파고 드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두 달전 일본 산케이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구로다 가쓰히로] "한국의 재벌 SK그룹은 원래 일본 통치 시대 일본인 회사였던 선경에서 유래한 건데, 지금 한국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이 접수한 일본 기업이 2,373개. 지금 한국 경제발전의 기초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자산입니다. 그러니 과거사 보상도 모두 한국이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반일 종족주의>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주익종/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 "일본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은 1946년 가격으로 52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중 22억 달러는 남한에 있었습니다.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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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전체 방송은 유튜브 스트레이트 채널, WAVVE, iMBC.com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트레이트가 8월 23일 100회를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스트레이트>에 바라는 말씀을 영상에 담아 카카오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채널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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