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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왜 한국의 의사수는 OECD 꼴찌일까?

입력 2020. 08. 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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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원 ▶

공공병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적자냐 흑자냐만 따져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 곽승규 기자 ▶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만 받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충북 단양은 서울 강남의 2배를 훌쩍 넘고요. 경북 영양은 107.8명으로 강남의 3.6배나 됩니다.

◀ 조승원 ▶

사람 목숨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군요.

◀ 곽승규 기자 ▶

네. 결국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서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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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中> "곰돌이, 배가 아파서 왔어요?”"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속 의사의 전공은 소아외과.

선천성 질환이나 기형을 가진 어린이를 수술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소아외과 전문의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 단 48명 뿐입니다.

10년 전 부산에 내려온 남소현 교수는 그 48명 중 한 명입니다.

일은 더 고되고, 출생률이 떨어져 돈은 안 되는 일.

이걸 하려는 의사도 없고, 그 의사를 고용하려는 병원도 별로 없습니다.

[남소현/부산 동아대학교 병원 교수] "선천성 기형아 수술을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논리로 운영되는 이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과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른바 돈 되는 진료과목으로 전공의가 몰리는 현실이 이해는 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남소현/부산 동아대학교 병원 교수] "흉부외과나 일반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는 건 뉴스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소아를 하는 사람들은 더 없죠, 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어도 외과 수술 우리나라에서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때가 오는 거죠. 이렇게 육성이 되지 않으면. 슬프죠. 슬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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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불균형만큼이나 심각한 건, 지역간 의사 불균형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성규/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지금 지방 중소병원들 같은 경우는 의료인 구인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전에는 구인광고 내면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안 와요."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대 정원은 20년째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3,058명입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 의대정원을 앞으로 10년 동안 4,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 3천 명은 지방 근무 10년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500명은 소아외과나 중증외상 같은 특수분야에,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 및 바이오, 제약연구 인력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론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6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춘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필요성이 더 요구될 것 같아요. 지방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로 멀리까지 외래를 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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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협회가 그제 집단 휴진한데 이어, 의사협회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무분별한 의사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 가진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될 것이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불균형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해법이라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사 수 부족은 통계로 바로 확인됩니다.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2.4명, 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역간 불균형은 더 심각합니다.

세종, 경북, 울산, 충남 등은 서울 의사수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 눈치보느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유독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인력 수요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데이터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되고…"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역에 의사들이 처음 투입되는 건 8년 뒤부터고, 이 4천 명이 모두 의사가 되더라도, 전체 의사 수는 4% 늘어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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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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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전체 방송은 유튜브 스트레이트 채널, WAVVE, iMBC.com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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