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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윤석열이 꿰찬 '검찰 빅4'.. 권력 수사 '용두사미'로 끝날 듯

이혜리 입력 2020. 08. 1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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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와 맞물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축소 및 개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호남 출신의 친정권 성향이거나 권력형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들이 주요 보직을 점령하면서 남은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반면 윤 총장의 참모들이 흩어지면서 정권 연루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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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단' 檢 주요 보직 싹쓸이

[서울신문]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검찰국장 심재철
좌천 문찬석 지검장은 ‘항의성 사의’ 표명
“이성윤, 검사라고 불리면 안 돼” 강력 비판
秋장관 “‘누구 사단’이라는 말 사라져야”
향후 중간간부 인사도 큰 폭 물갈이 전망

이번 주 부장급 간부 공모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법무부는 검찰의 부장급 중간 간부 내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친정권 성향의 ‘추미애 사단’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7일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와 맞물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축소 및 개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친정권 성향의 ‘추미애 사단’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에 전진 배치됐다. 향후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돼 윤 총장의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호남 출신의 친정권 성향이거나 권력형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들이 주요 보직을 점령하면서 남은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 여러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이성윤(58·23기) 지검장이 유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 이정현(52·27기)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추 장관의 참모인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차기 검찰국장은 전북 완주 출신인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심 부장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가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의 빈자리는 신성식(5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채운다.

이 외에도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수사를 맡아 온 장영수(53·24기) 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관정(56·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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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총장의 참모들이 흩어지면서 정권 연루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인사로 구본선(52·23기) 대검 차장과 배용원(52·27기)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광주고검장과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2월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뒤 바로 항의성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사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분들이 많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가 아니다”라고 이 지검장을 비판했다. 그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에서는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 두고 ‘친정권·추미애의 검사들’이라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는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법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를 두고 검찰과 야권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 승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였다”면서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능력이 부족해도 정권의 구미에 맞으면 영전할 수 있다’는 전례가 만들어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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