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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단독]1년 2000명 개에 물려 병원가는데..지자체 전담은 1명

임성빈 입력 2020.08.10. 11:58 수정 2020.08.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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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캡처

지난달 서울에서 벌어진 ‘로트와일러 사건’을 비롯해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장에서 반려동물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시·군·구(기초 지방자치단체)당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과가 있는 지자체는 광역·기초를 통틀어 전국에 6곳뿐이다.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반려동물 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1.1명에 그친다. 시·군·구당 동물보호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4명이지만, 이중 축산물 위생·방역 등 중복 업무를 제외하고 반려동물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만 산출하면 1명을 겨우 넘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전담 공무원 1.1명, 동물보호과 전국에 6곳

반려동물 전담 공무원, 시·군·구당 1명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은 시·군·구당 3.9명이지만, 이 가운데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1.8명이었다. 경기도와 함께 충북(1.7명)·서울(1.6명)의 시·군·구별 전담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시·군·구당 전담 인력이 1명 이상인 곳은 부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정도였다.

동물보호과를 두고 있는 지자체도 전국 6곳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동물보호과를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경기도 용인, 강원도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양산에서 동물복지과·동물보호센터 등의 이름으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축산 업무 등을 함께 맡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지자체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맹견·개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 환자는 6883명이다. 하루 6명꼴이다.


“지방엔 동물복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한 유기견이 새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맹성규 의원은 “지자체의 동물보호감시관이 현장에 나가서 맹견 등의 안전장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돼 있지만, 점점 많아지는 반려견 수에 비해 감독 인력은 모자라다”며 “현장인력 확대를 비롯해 반려견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동행) 대표도 “현장에서는 유기동물 관리·포획이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등의 일은 한두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전국에서 동물 관련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데 동물보호과가 없는 지자체에선 사실상 동물복지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측에 지자체의 반려동물 인원 관련 인건비 증액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은 인원이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안전 관련 민원, 영업장 단속 등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맞춰 지자체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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