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일수록 국방비 급증..전작권전환 대비 5년간 300조 투입

국방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전작권 전환 대비, 투자 늘려
국력 3배 차 일본과 비슷해져
성장 저하 속 재원 마련 과제
고정비용 지출 삭감 노력해야

/자료제공=국방부

[서울경제]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의 최대 특징은 숫자 그 자체에 있다. 5년간 300조원.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넘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급증했기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연평균 6.1% 이상이라는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60% 늘어난 수준이다. 국방예산은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직전까지 연간 10%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이후 김대중 정부 연평균 6%대,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5%대, 박근혜 정부 5% 미만의 증가에 그쳤다.

보수정권이 아니라 진보정권에서 오히려 국방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우선은 자주국방 능력 강화, 즉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비해서다. 미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정찰 및 정보자산 획득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진보정권이라 안보를 게을리한다’는 평가를 사전에 막으려는 의식 역시 진보정권의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진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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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집행되면 중기계획이 끝난 다음 해인 2026년에는 7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 30조원대를 돌파한 시점이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국방예산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되는 데 10년 넘게 걸렸다. 20조원에서 30조원을 돌파하는 데 6년, 30조원에서 40조원 시대로 들어서는 데 다시 6년이 걸렸다.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는 이의 절반인 3년 만에 다가왔다. 국방부의 중기계획대로라면 2024년 60조원, 2026년 70조원에 도달한다. 대단히 빠른 증가세다. 일본보다 높거나 같아질 가능성도 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비 증액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두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다. 첫째, 계획의 실행 여부. 경제성장률이 꺾이면 세수 증가세도 이전만 못하리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른 부분의 예산이 깎기거나 동결되는 마당에 국방비만 크게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국방예산에서도 상당액의 삭감이 일어났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든 중기 국방예산과 연도별 실제 예산이 많게는 연간 2조원 대까지 차이가 있었다는 과거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한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국력의 종합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보다 3.14배 많은 일본과 비등한 수준이라는 점은 한국의 안보 부담 비용이 큰 반면 일본은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방비 급증이 일본을 자극하고 일본의 군비 증강은 중국에 군비 투자를 부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군비 투자를 늘리면 우리도 최소한의 거부전력 확보를 위해 다시금 국방 투자 증액 압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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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자체의 숨은 비효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린다는 기본입장과 달리 전력운영비가 크게 늘어났다. 고정적인 경상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봉급 인상 때문에 경상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병사 봉급 인상 소요분은 군인 연금 적자 보전액의 40%에도 못 미친다. 일반 부처 예산 중에 3분의 2가 고정지출이라면 감사 대상이다. 중장기적으로 경상비 삭감 압박이 예상된다. 군 장교 감축과 군인연금제도 개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늠하기 어려운 변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진행될 경우 군비 축소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하고 국방비 감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게속 선보이면 중기계획 이상의 국방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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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일단 이번 중기계획에 대부분의 숙원 과제를 포함시켰다.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와 전투기 개조를 비롯한 국산 신무기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군의 억지력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