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4대강 사업' 예찬론?..근거에는 "난 몰라"

야권 중심 "섬진강 피해는 사업서 빠진 탓"..전문가들 "지천 아닌 본류 사업 효과 못 봐"

이른바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사업' 예찬론이 다시 나왔다. 당초 이명박(MB)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녹조현상 등 수질오염을 일으켜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이같은 현상을 비꼬는 취지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10일 야권을 중심으로는 섬진강에서 유독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재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재평가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10일 야권을 중심으로는 섬진강에서 유독 큰 비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재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영산강.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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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중심 "섬진강 4대강 사업 포함됐더라면 홍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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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예산 22조원이 투입된 하천 정비사업이다. 하천 바닥의 흙을 퍼내 '물그릇'을 키우고 보를 설치해 수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당시 투입된 예산은 전 국민에 1인당 40만원이 돌아갈 정도로 많은 데 비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의 대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야당은 전남 지역에서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10명의 인명피해와 3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자 돌연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 당시 섬진강이 포함됐더라면 이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MB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에 "4대강 사업 당시 섬진강 준설과 보 설치를 했다면 이렇게 범람하거나 둑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대강 후속사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사 실감하는가"라고 말했다.

실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10일 야권을 중심으로는 섬진강에서 유독 큰 비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재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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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실제 '홍수 예방' 효과는?…"오히려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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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도 거세다. 4대강 사업의 실제 홍수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낙동강 터지고 영산강 터졌다"며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건 두차례의 감사로 공식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과 2018년 두차례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수는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면 사업은 본류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4대강이 홍수 피해를 막은 것이 아니라 물길을 막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4대강 사업에 속한 전남 나주의 영산강에선 문평천 제방 일부가 붕괴돼 인근 수백여 ha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당시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무리하게 조성된 제방을 원인으로 꼽았다. 

4대강 조사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학과 교수도 지난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4대강)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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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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