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 막나 부르나?.."'보'는 홍수 방어 힘들어"

김미희 2020. 8.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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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홍수 방지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며 24조 원을 투입시켜 진행한 4대강 사업.

과연 4대강 사업 덕에 홍수 피해가 이만했던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건지, 정부가 피해 복구가 끝나면 실증적인 분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진 9일 새벽,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이 잘려나갔습니다.

보에 갇힌 강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제방이 터진 겁니다.

바로 전날에는 남원을 가로지르는 섬진강의 제방이 무너져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낙동강과 섬진강, 4대강 사업이 이뤄진 강과 제외된 강의 붕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측에서는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증명됐다는 입장입니다.

[조원철/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이번에 분명히 16개 댐(보)에 물이 다 고여있잖아요. 만약에 댐(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 천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반면, 환경단체 등은 낙동강 제방의 붕괴 원인을 4대강 사업에서 찾았습니다.

[박창근/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직접적인 원인은 제방 관리를 못한 거고, 보가 건설됐는데 보는 하천수위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상승된 하천 수위는 '파이핑 현상'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감사원도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바꿨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방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고, 2년 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 예방보다는 '운하건설'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018년 감사에서는 홍수 예방의 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정치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언급했습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된 4대강 보의 철거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강행한 4대강 사업은 4년 동안 24조원이 투입됐고, 유지보수에만 4조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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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brave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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