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 의심' 미국인 입국 금지 검토.."위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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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미국 시민·영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안에는 "국경 관리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이들의 미국 귀국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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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미국 시민·영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근거로 작성 중인 새 이민규정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국경 관리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이들의 미국 귀국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 것이다.
NYT는 "미 연방기관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11일까지 백악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면서 "승인·발표 시점이나 입국 금지 기간 등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공항과 미 남·북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내 모든 입국 지점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과 왕래가 잦은 미-멕시코 국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설령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해도 해당 조치는 미국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새 규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시민사회도 즉각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번 조치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과오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확진자는 10일 기준 525만여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약 2026만명) 4명 중 1명이 미국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16만6000여명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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