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추가 지원책은 저소득층 위주로..재정건전성 유지해야"

[2020 한국경제보고서]OECD, 긴급재난지원금에 우려
"성장률 높이는 투자에 추가 부양책 실시하면 회복 빨라질 것"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이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OECD에서 이같은 지원 방향에 우려를 표한 셈이다.

OECD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와 정책권고를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권고 방안을 내놨는데, 그 첫번째는 소득지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들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정책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차례 시행했던 재난지원금 대책은 재정 지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기보다 전국민에 분산해 소득분배 효과를 떨어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에는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런 재난지원금 정책을 한번 더 하자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소득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며 "재정 계획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방어하고 있다"라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통해 추가 부양책을 실행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권고했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