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1위, 내년 34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직접 일자리 정책 개선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OECD는 11일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유지했다.

OECD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은 1위, 내년 성장률은 34위가 된다. 올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은 대신 내년 반등폭도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의미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가계와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덕분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 활동이 덜 위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경제 부문별 생산성 격차가 큰 점, 상품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점, 임금 양극화와 제한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이 초래됐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위주의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초점을 위기 이전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창출 대신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전환해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위기 기간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함께 인적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조언과 반대로 정부는 3차 추경에서 취약계층과 청년 단기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등 직접 일자리를 더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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