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으로 선방"..OECD 경제성장률 1위 의미 부여
"수해 복구에 가용자원 총동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접경지 지뢰유실' 軍 투입 지시.. "SOC 디지털화에 속도" 주문도
피해상황 영상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수해 복구 현장에 있는 장관과 시민들로부터 영상을 통해 피해상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장마는 오늘로써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며 “특히 예년의 장마와는 양상부터 크게 달라졌다. 장기간 폭우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며 “접경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충분한 군 인력을 투입해 주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 조절·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사들의 피해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건의 등을 보고받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등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OECD는 이날 펴낸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0.8%로 전망했다. 현재 수준의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차단되는 시나리오(Single-hit)가 기준이다.
OECD는 오는 10~11월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가 재개되는 시나리오(Double-hit)에서도 한국 성장률을 -2.0%로 전망해 지난 6월 전망보다 0.5%포인트 상향했다. 코로나 재확산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는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한국의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했으나,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지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다만 완화적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현준, 세종=박영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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