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

16일부터 한미훈련, 코로나로 축소
미래연합사 2단계 검증 일부 연기
문 대통령 임기내 전환 공약 차질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후반기 연합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설립될 미래연합사의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부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11일 “한-미 군당국이 다음주부터 2주 남짓 시행할 한-미 연합연습에서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일부 항목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미래연합사의 능력에 대한 2단계 검증이 사실상 연기됐다는 뜻이다.

미래연합사에 대한 2단계 검증 완료가 내년으로 늦춰지면, 애초 내년에 치를 예정이었던 3단계 검증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도 연쇄적으로 2022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미는 한국군 장성이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3단계로 검증한 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따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미래연합사의 능력에 대한 마지막 3단계 검증이 2022년 이후로 늦춰지면, 물리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애초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뒤 정부는 한-미 협의를 거쳐 ‘임기 내’ 추진을 ‘조기’ 추진으로 정책 조정을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임기 내 전환에 무게를 두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렇게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우선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봄 하기로 한 한미연합사 연습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여름 연합연습도 규모를 축소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연합연습은 11~14일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뒤 16~28일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최소 필요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게 돼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일부만 이뤄지게 된 것이다.

미군의 비협조적 태도와 정부의 의지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벽에 부닥치자 금세 한발 물러났다. 양국은 이번 연합연습 협의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대비태세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에서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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