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림청 "올해 12건" 에너지公 "한달 16건" 태양광 피해 제각각

두 기관 합산하면 최근 한달새 20건 '태양광 피해'

지난 10일 오전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민가 2채가 뒷산에서 폭우로 붕괴된 태양광 시설 패널에 깔려 파손돼 있다. 태양광 붕괴 사고는 지난 8일 오전에 일어났다./김영근 기자

50여일간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피해 사례 집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만을 기준으로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야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를 쉬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피해 사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합 16건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최근 한 달 사이에 이틀에 한 번꼴로 전국 각지에서 토사 유출, 태양광 설비 유실·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에서는 산비탈에서 무너진 태양광 패널이 민가(民家)를 깔아뭉개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전날 산림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들어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 시설 피해가 12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지 태양광 누적 허가 1만2721건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 발생은 12건으로 0.09%, 올해 호우 기간 산사태 발생 건수인 1164건 대비 1%”라고 적시했다.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호우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주장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산사태 1079건 가운데 태양광 시설은 단 12곳’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하지만 두 기관이 각각 집계한 개별 사례를 대조해보면 산림청은 에너지공단이 파악한 8건의 태양광 피해를 누락했고, 에너지공단 집계에선 산림청이 파악한 4건이 빠졌다. 두 기관의 태양광 피해 사례를 합산해보면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후 한 달 만에 적어도 20건의 ‘태양광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는 산지(山地)에서의 태양광 피해만 집계한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태양광 피해사례까지 감안한다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에너지공단 측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만 파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태양광시설 설치 지역은)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관(官)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은 관계기관들이 태양광 피해파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사례를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정부 기관이 기초적인 피해 현황 파악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마치 피해 자체가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태양광 피해를 쉬쉬하다가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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