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고3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 새 정강정책 설명

김종인(앞줄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4ㆍ15 총선에서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진 지 4개월 만에 피선거권도 낮추기로 한 것이다. 통합당의 계획이 성사되면, 앞으로는 고3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된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바꾼 정강정책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으로 '피선거권 인하'를 꼽았다. 그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청년 정책을 얘기하는데 뿌리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서구 유럽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도 그들의 정치 경력이 20년쯤 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득권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며 "선거 연령을 얼마 전 만 18세로 바꿨는데, 선거 연령이 내려갔으니 그 기준에 맞춰, 피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하겠다고 정강정책에 확정적으로 집어넣어 놨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선거법에 피선거권 만 18세 인하는 물론, 청년 공천 의무화 조항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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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최우선 정책으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도 담기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정강정책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기본소득'을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제일 첫 번째 정책이 기본소득"이라며 "1번 정책 카테고리가 기회와 공정의 파트로,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로서 기본소득이 제일 첫 번째로 명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리 당에서 수차례 얘기했듯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에 사라지는 노동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의 소득 감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4연임 제한도 정강정책 특위 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방안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