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 급물살..'美냐 中이냐' 선택 강요받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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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총괄 양제츠 방한하면 시진핑 방한 급물살━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의 방한(訪韓)이 가시화되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중국이 가까이는 한국,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유럽에선 이탈리아와 독일, 남미에선 브라질 등을 거점국가로 두고 중국편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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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 주석은 올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는 추세이고, 일본 내 반중감정이 확산되면서 일본 방문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시 주석에 방한에 공을 들여왔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냉각됐던 양국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도 컸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한·미 관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한국 입장에선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양 정치국원의 방한에 대해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다"면서도 양 정치국원의 방한설을 부인하진 않았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과 선진 7개국(G7) 확대회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EPN은 미국의 반중(反中) 경제블록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주요국은 빠져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국이 정치동맹을 만들며 미국과 중국의 양자대결이 아닌 서방세계와 중국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며 "중국은 이같은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포위망인 한국을 뚫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가까이는 한국,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유럽에선 이탈리아와 독일, 남미에선 브라질 등을 거점국가로 두고 중국편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도 했다.
다만 시 주석의 방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한국을 고통스러운 선택의 미로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 주석의 방한을 반중 전선에서 한국의 이탈을 성사시키려는 이벤트로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시 주석의 방한이 확정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안보와 관련해선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미국과 중국이 이같은 우리의 상황을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시 주석의 방한이 남북이나 주한미군 등의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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