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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경제민주화 부활(종합)

박준호 입력 2020. 08.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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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비대위, 10대 기본정책 개정안 제시
4선 연임 제한,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 포함
김병민 "국민 눈높이 바탕으로 혁신 의지 담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여당보다 앞선 당 지지율의 역전 현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되고 잘못하는지 스스로가 평가하기 때문에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0.08.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강정책에서 강조하는 공정은 '조국 사태'를, 양성평등은 여권의 잇단 성추문 사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로 구성된다.

주요 세부 추친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정책에 명시했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면서 진보 진영의 의제를 통합당이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 어젠다로, 김 위원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던 현 정권의 불공정·입시비리 의혹을 겨냥한 정책도 내놨다.

정강정책에는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제도 도입, 기회균등 선발 제도 확대, 인공지능(AI) 보조교사의 공교육 적용, 디지털 교육환경의 접근권 보장, 마이스터 고교·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기술교육 기관 육성 등이 추진된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훨씬 빠른 대학 개혁과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융합형 대학모델을 설계하고 디지털 교육환경 접근권을 보장해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 문제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혁신과 관련해선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온-디멘드 경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 과제로는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 및 심의되는 패스트트랙 제도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기반 기술의 적극적 사업화 지원, 경쟁력 있는 혁신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삭제됐던 '경제민주화'도 다시 정강정책에 넣었다. 정강정책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paygo·수입지출균형원칙) 확립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 제2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수요가 많은 지역의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10대 정책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3. photothink@newsis.com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청년 세대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계속고용제도 확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한국형 고용모델 등을 추진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기득권 혁파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피선거권 연령 인하,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내걸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는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혁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으로는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 금지, 법관의 특정 정파 찬반활동 금지, 배심재판의 확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을 추진과제로 정강정책에 담았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 한미 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 발전,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한 글로벌 스마트 외교 전개 등을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이밖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소득·지역·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시간의 유연화, 양육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모든 아동의 돌봄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정강정책 개정안은 추후 비대위, 의원총회, 상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4선 연임 제한' 조항 논란에 대해 "만약 진지한 토론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상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여러 주(州)에 한해서 연방과 하원에 대한 의원들 연임제한 규정을 담은 여러 선례가 존재한다. 국민 눈높이를 바탕으로 정치가 반드시 혁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에 대해선 "반발 목소리뿐 아니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 변화 발전에 대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책 입법화 시점에 대해선 "정강정책 개정절차는 당명개정과 맞물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리될 예정"이라며 "정강정책이 우리 당이 가고자하는 지향점으로 확고히 정립되면 그 다음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당 구성원과 긴밀히 소통해서 입법화 과정을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강정책 개정이 중도층을 의식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우리 당의 처절한 변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이 당의 뿌리부터 변하는 모습을 가져가자는 메시지를 담아서 정책과 강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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