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월급 더 안줘서 지방으로 의사가 안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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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의사 수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지역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은 의사 수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며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명까지 늘어 의사 과잉 문제가 도래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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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장 설득력 떨어져..OECD 의대 졸업생도 증가 추세
의협은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명까지 늘어 의사 과잉 문제가 도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인구 1,000명당 한국 의사 수가 2.3명, OECD는 3.4명으로 우리의 의사 모수가 워낙 적다 보니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는 2010년 한국 8.2명, OECD 10.3명에서 2016년 각각 7.9명과 12.0명으로 더 벌어졌다. OECD가 훨씬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셈인데 이 때문에 한국 의사 수가 OECD 현재 평균에 도달하는 2032년이 되면 OECD는 4.4명까지 늘어 격차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사 수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년 후 국민 4명 중 1명이 62세 이상,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돼 앞으로 의료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인력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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