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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사 수, OECD 평균 수준까지 20년..국민안전 위한 인력 확대 필요"

서복현 기자 입력 2020.08.13. 21:36 수정 2020.08.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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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팽팽한 대치'..보건정책 전문가 의견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보건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의사 숫자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가 3.4명, 우리나라는 2.4명. 이 숫자를 보면 의사 수가 적은데요. 그런데 의협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숫자를 굳이 늘리지 않아도 7~8년 뒤에는 OECD 평균을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인구 줄어서 의사 안 늘려도 된다는데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현재 OECD 수준까지 가려면 한 20년쯤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그사이에도 OECD 국가도 의사 수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현재 같은 추세를 유지해서 OECD하고의 격차가 없어지기까지는 한 70년쯤 걸릴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OECD 평균을 넘는 데 의사협회는 7~8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20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OECD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이니까 그 차이를 채우려면 5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년에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니까요. 20년이면 6만 명이고 그사이에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의사를 고려하면 한 20년쯤이 필요한 거죠.]

[앵커]

물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사이에 지금 OECD 국가들도 의사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도 같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OECD와 격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은 한 70년 이후 정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의사 증원의 핵심은 사실 지역 의사를 많이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은 지역 의사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유인책을 써야 될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유인책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과 지방의 의사 임금 격차 또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임금 격차를 보면 그 격차가 너무 크고 의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 유인으로는, 유인으로 분포를 개선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학 교수의 월급에 비해서 지방의 중소병원에 있는 의사가 받는 월급이 한 2배쯤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임금의 한 5배에서 7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도 임금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포가 불균형한데, 임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동기를 통해서 분포를 적정하게 하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고요.]

[앵커]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책을 하고 의사, 지역 의사의 숫자도 늘리는 걸 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굳이 유인책을 써야지 의사는 증원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인 건가.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것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한 수단일 뿐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병원을 만드는 것. 그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디 사시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절한 수가를 주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의사 인력은 늘리지 않고 굳이 이런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의협에서는 이렇게 의사의 증원을 늘리면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Q. 의료 질 하락 우려도 있는데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육 과정 문제는 새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의과대학에 추가적으로 배분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대한의사협회의 성종호 정책이사는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이 된다,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현재 의료 취약지에 의사 수가 부족한데 거기에 의사를 제대로 배치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워서 취약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게 하는 데는 의료비가 늘어나겠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줄여야 할 비용은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의 비용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쓸 비용은 쓰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게 답이지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비를 지출할지 말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할 문제잖아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의협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Q. 코로나 등 방역과 의사 숫자의 연관성은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는데요. 이 공공병원이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병원들은 중환자 진료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병원이 진료를 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국가 재난 시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이고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이 배치돼야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거기에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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