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낸 한전 "전기요금 개편" 재천명..연료비연동제 꺼낼까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2020. 8. 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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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에 연료비 2조6000억원 줄이며 '깜짝 흑자'
유가 따라 실적 휘청..연료비연동제 도입 만지작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한국전력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예고하면서 연내 공개 가능성을 높인 전기요금 개편안에 어떤 게 담길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98억원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고 전날 공시했다.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7년 2분기 8464억원의 영업이익 달성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이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연결)이 8204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것에 견주면 실적 개선 폭이 크다.

한전이 2분기 연속 흑자를 낸 원동력은 국제 연료가 하락 덕에 연료비·전력구입비를 2조6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뒤집어 보면 저유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경우 2분기 적자는 피할 수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실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한전의 상반기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 하락해 전기 판매 수익이 2000억원가량 감소했고, 상각·수선비와 온실가스 배출비용 등 전력공급에 따른 필수 운영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전의 실적 개선은 오롯이 저유가 영향"이라며 "저유가 상황이 아니었다면 전력판매량 감소, 원전 이용률 감소에 따른 수익 저하, 필수경비 증가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실적이 불가피했다"라고 짚었다.

과거 고유가 시절일 때 한전은 이와 반대로 늘 적자를 감수해왔다. 고정된 전기요금체계에서 국제연료가격이 오르면 원가보다 싼 전기료 구조여서 그렇다.

"콩값(연료비용)이 올라갈 때 그만큼 두부 가격(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 가격이 콩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됐다"라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처럼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에 휘청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국제연료가 변화에 흔들림 없이 한전의 재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료비 연동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할 적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도 이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전기요금 개편 계획에는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한전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전기료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한전 실적이 개선되면서 개편작업을 하반기로 미뤘다.

한전의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일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요금도 낮추는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제도이다.

변동하는 국제연료가격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하고, 다음달 변동요금을 예고해 합리적인 전기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한전으로선 널뛰기 국제유가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장을 돌리는 기업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저유가 상황에서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유가 일 땐 소비 조절에 따른 에너지 낭비 감소 효과도 볼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국내 에너지 부문 요금체계 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전 산하 한전경영연구원도 최근 '해외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 회수 현황 및 규정 검토' 보고서를 내고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 변화를 요금에 자동 반영해 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6월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에너지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가격에 공급 원가 및 외부 비용 적기 반영'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제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요금조정 폭 과다 등 여러 부작용을 완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도입 시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스러운 측면을 두루 살피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확실해야 결국 수용성을 높여 제도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입에 대한)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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