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총리 "일본, 한국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죄해야"

(서울=뉴스1) 제74주년 광복절이었던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옥사를 둘러보고 있다. 2019.8.15/뉴스1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를 역임하고 2015년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친한파'인사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무한책임론'이라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며 "즉 상대가 '더 사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해 줄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절된 한일 관계에 대해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일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정부 간 대립뿐만 아니라 서로의 국민 사이에도 상대편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GDP를 보면 서로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며 "그러다 보니 상호 간에 무시하는 감정이 싹트고, 그러한 국민 감정에 기대 정부가 상호를 비판하고, 그게 다시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라고 한일관계를 진단했다.

(서울=뉴스1)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30/뉴스1

일본과 우리나라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아마 일본제철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해결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입장에서 이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1991년 일본 외무성의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이 '1962년 조약에서 해결된 것은 상호 국가가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 청구권을 국내법 안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인권법의 주된 흐름을 살펴봐도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소멸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상식으로 삼고 있다"라며 "그렇기에 아베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사진=뉴스1

이날 하토야마 전 총리는 단절된 한일관계의 해답으로 '대화'를 꼽았다.

그는 "양국 정상이 대화를 재개하고 그 가운데 일본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한국은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는 식으로 정치 판단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아시아에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를 예로 들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자본재, 한국은 중간재, 중국은 소비재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서로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라며 "동아시아의 협력은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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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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