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줄이면 일자리도 줄어들까"..'온실가스 감축' 딜레마

[MT리포트-더 세진 기후변화, 이제부터가 시작]③

[편집자주] 올 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최장 장마가 대한민국을 물 바다로 만들면서, 그동안 기후변화를 먼 나라 얘기로만 알던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Net Zero·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수준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더 큰 기후변화 피해가 야기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이젠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이례적인 긴 장마와 폭우, 홍수, 이상고온, 빙하유실…'

전 세계가 통제 불가능한 규모의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를 꼽는다. 온실가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이산화탄소(CO2)다. 온실가스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일각에선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상충을 우려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면 전력·산업·수송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보다 줄여야 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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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온실가스 75%~40% 감축…환경단체 "탄소중립 목표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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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엔(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과정에 들어갔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가급적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모든 당사국이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7개 국가가 UN에 제출했다. 한국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민간주도 협의체인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통해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에서 최저 40%로 설정한 5개의 감축 시나리오를 만들어 올해 초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포럼 권고안과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LEDS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지난 6월 내놓은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모든 안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감축안"이라면서도 "2030년 후 인구당 배출량 및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 개선 속도는 선진국 대비 늦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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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일자리 130만개 사라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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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포럼이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포럼의 제시안이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자칫 산업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반발이다.

지난달 열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이미 2050 LEDS를 제출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 수소를 쓰는 기술을 통해 각각 5%, 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포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45%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감축 수단에 대한 목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감축 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5가지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 유발효과가 최소 86만 명에서 최대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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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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