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사망사건..대법원에서 다시 재판

파기환송심서 남편 살인·사기 무죄에 검찰 재상고
지난 상고땐 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 © News1 DB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대전고법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가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한차례 대법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바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기한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24)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대부분 보험을 가입했고, 이 과정에서 특약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아내를 비롯해 본인과 자녀들 등 가족들의 보험도 다수 가입했었다는 점 등에서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B씨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A씨가 피보험자를 B씨로 하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만 11개 보험사에 25개에 달한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