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내부비리 많은데, 징계도 보도도 없다" 비판

2015년 사례 제시.."누구인지 알 것"
조국 "사례 많으나 언론 보도 안 해"
전날 "내부비리엔 솜방망이" 지적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내부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다시 한 번 쓴 소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이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도 휘두르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1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 징계없이 다음 날 사직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지, 또 그 사람의 매제가 누구인지는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언급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조 전 장관은 "2018년 1월 서 검사의 전 용기있는 문제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다"며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여져 조사를 한 끝에 해당 인물은 비로소 불구속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며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검찰의 내부비리를 보도하지 않았다며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그 사람 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았다"며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SNS를 통해 올린 사례는 이날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면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不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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