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정치편향' 주장 10대, 여성 정당인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여성의당 정치인에게 '정신병'이라 비난 동영상 올려
변호인단 "경찰이 미성년자 불법체포·감금..고소할것"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편향적 정치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이 여성 정당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최모군(18)을 14일 오전 8시 체포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 혐오 살해는 여전하다"는 글을 올렸다.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식당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군은 자신의 영상에서 이 위원장의 글이 남성 혐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정신병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최군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근이 이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군은 체포 13시간이 지난 14일 오후 9시쯤에 석방됐다.

최군의 변호인단은 경찰의 긴급체포가 '불법체포'였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최군은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정이 있어 담당자와 출석을 조율 중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던 것은 최군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상황을 작출(作出·꾸며서 드러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최군을 주거지에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압송하는 것도 계호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체포"라며 경찰이 최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유치장에 입감시켜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군 사건의 담당경찰관들을 불법체포, 불법감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서울 관악구 인헌고를 다녔던 최군은 학교의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교사들에게 사상주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항의활동을 해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