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文대통령 대화 제의에 "해결책 먼저 내놔라" 평가절하

[서울신문]

광복절 경축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일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해 일본 당국과 보수세력은 “한국의 해결책 제시가 우선”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보수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지금까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한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위안부 문제 등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우익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언급했으나 피해자는 공연히 트집을 잡힌 기업 등 일본 측”이라며 “국가 간 약속을 지킨다는 국제규칙을 무시한 한국 사법이 일으킨 문제는 한국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일본에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을 주도해야 하는 쪽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확정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한국 내부의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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