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 구직자 1인당 月50만원 받는다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구직활동 3회 이상 이행 필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이 정해졌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령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 4가지 부문에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4가지 조건은 △15∼64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다. 취업 경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나 대리기사처럼 특수고용직으로 일했거나 자영업을 한 기간 또는 시간도 포함된다. 하지만 수당을 받는 동안 훈련수강, 면접 응시, 취업·창업 준비활동 등의 구직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약 88만 원, 2인 가구 150만 원, 3인 가구 194만 원, 4인 가구는 약 237만 원이다.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엔 ‘선발형’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선발형 지원대상은 청년(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 이하, 나머지 구직자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부는 선발형의 청년층 재산 요건은 향후 따로 정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수당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 경험 프로그램(인턴) 참여 등의 고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 약 40만 명에게 7000억 원가량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6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