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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재신청 "원청의 절반도 안돼"

김양진 입력 2020. 08.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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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건수가 원청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도 지난해 산재신청 516건 가운데 하청이 161건, 원청이 355건으로 조사됐다.

노동건강연대 박상빈 활동가는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이 있는 건 아닌지, 하청이 일감을 계속 따내기 위해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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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제지역 산재신청 정보청구 결과

인원은 하청노동자가 원청의 두배 이상인데..
삼성중공업 산재신고, 원청 163건 하청 47건
대우조선도 하청 신고 건수 원청의 45.4% 수준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노동건강연대,알바노조 등 12개 단체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7월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북문 앞에서 '산재보험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건수가 원청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가 2배 이상 많고, 주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산재 은폐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민주노총 거제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산업재해 신고 건수는 모두 210건으로 이 가운데 하청은 47건으로 원청(163건)의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원 수는 오히려 하청이 2만1550명으로 원청(9105명)보다 훨씬 많았다.

대우조선도 지난해 산재신청 516건 가운데 하청이 161건, 원청이 355건으로 조사됐다. 원청의 산재신청 건수가 하청보다 2.2배 많았지만 인원수는 원청이 9338명, 하청이 1만9096명으로 하청 노동자가 2배 이상 많았다.

민주노총은 이런 산재신고 결과를 “비상식적”이라고 진단하며, 산재 은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12일 대우조선 사내 하청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지만, 업체 관리자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이 재해자를 개인차량으로 병원으로 옮기다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본부 김정열 수석부지부장은 “회사가 산재 보험료 인상 및 노동부 감독 등을 피하려고 재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빌미로 공상을 강요하거나, 충분한 요양 기간이 필요함에도 복귀를 재촉하는 사례들이 조사됐다. 산재 은폐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재해자가 권리를 요구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 박상빈 활동가는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이 있는 건 아닌지, 하청이 일감을 계속 따내기 위해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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