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황제 장교'?..법무관 전역한 로펌 변호사 수사

봉지욱 기자 2020. 8.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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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등 7개 혐의..'감봉 1개월'만 받고 전역

[앵커]

얼마 전 공군 사병의 황제 복무 의혹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장교입니다. 공군 법무관이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군의 수사를 받다가 징계만 받고 전역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는 지난해 7월 공군 법무관으로 전역했습니다.

내부 고발로 공군 검찰이 A씨를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단이탈, 허위 출장, 특수 폭행 등 혐의만 7개가 넘었습니다.

[내부고발자 : 처음엔 공군 법무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뭐, 전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전역을 해버렸고.]

고의로 수사를 늦춰 무사히 제대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단 주장입니다.

앞서 A씨는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성범죄 피의자를 봐준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부고발자 : (A씨가) 강제추행 부분은 공군 본부 허락 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 폭행 부분은 아예 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해야 할 상급자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끝냈단 주장도 나옵니다

A씨 제대 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입니다.

반론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공군은 A씨 전역으로 시간이 촉박해 감봉 1개월의 징계 후,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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