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역풍 '우려'에 물러선 의사들..의대정원 확대 불씨 '여전'

감염병 확산에 파업시 여론역풍 우려, 정부에 "대화하자"
부실의사 양성 우려 제기.."문제는 의사수 아닌 의료수가"

집단휴진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자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온 의료계가 한발 물러섰다. 이달말 예고된 파업 철회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태도변화는 최근 엿새 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288명에 이르며 심각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조직적 반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합심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협 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의-정 긴급간담회'를 제안하며 화답했다. 당장 오는 21일 전공의 단체행동과 오는 26일부터 사흘 간 전국의사총파업 등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금명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간담회가 성사될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양측 입장을 설명하고 조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칫 '국민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을 챙긴다'는 여론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도 상당하다.

다만 감염병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정부가 예고대로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의료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료인들은 공공의료 기능의 확충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의학전문대학원이 흐지부지된 전례와 서남대 실패 사례를 지적하기도 한다.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부실의사 양성 우려다. 기초의학 교수와 임상교수 숫자는 한정돼있는데 학생숫자를 급격히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10년의 의무복무 기간도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한다. 인턴 레지던트 수련기간, 남성의 경우 군의관 복무 등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역에 묶어둘 수 있는 기간은 2~3년 안팎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0년을 채운 뒤에는 다시 수도권, 대도시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의료수가 문제다. 정부는 비급여 분야 쏠림 현상을 확충된 인원을 토대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인데, 결국 10년의 의무복무 기간만 채운 뒤에는 이들이 전문과를 버리고 전과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다. 결국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에 대한 근본적 개편 없이는 인기 전문과 편중 현상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내과를 전공한 한 의사는 "중중외상외과, 흉부외과, 소아외과 등은 일은 고되지만 수가는 낮게 책정돼있다. 단순히 사명감만 가지고 이 분야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의료수가 체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소위 '돈이 되는' 비급여 분야 선택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 분야 지원을 떠들어도 반짝 관심을 보인 뒤 기존으로 회귀해온 정부가 느닷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들고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성형외과·피부과 등으로 빠지는 의대생을 외과와 기초의학 분야로 유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의료수가 체계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