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산' 둔갑한 장비..학교 통신망 적용 '우려'

일부 중소 네트워크 장비 시장 교란 .."정부 검증 강화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에 국산으로 둔갑된 중국 장비 사용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초중고에 100%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일부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체가 중국 장비를 들여와 국산으로 상표만 바꿔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사업공모 평가 방식에서 국산 장비 선별을 위한 강화된 검증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네트워크 장비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학교 무선환경 구축 사업 입찰에 저렴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상표만 바꿔 국내산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총 3천703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위탁받아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19만7천개 교실에 무선접속장치(AP) 설치 등이 핵심이다.

이 같은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도입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AP컨트롤러와 무선AP, PoE 스위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교육현장의 무선환경 구축에 나선 가운데 상표만 국산인 중국장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수업 모습.[사진=조성우 기자]

현재 교육부와 NIA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정식 공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외산 장비 공세까지 거세지면서 그동안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로서는 단비 같은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소 네트워크 장비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문제는 최근 일부 업체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중국에서 생산만 한 OEM(주문자 상표 부착)이 아닌, 아예 중국 장비를 수입해 국내 상표를 부착하는 형태로 사업 참여를 준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시에 대량의 제품이 납품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장비를 수입해 '무늬만 OEM'인 국산 장비로 남품하려는 업체가 있다"며 "지금까지도 외산장비들과 힘겹게 경쟁하며 버텨왔기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비용 절약을 위해 중국에 OEM을 맡기고는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OEM 방식을 악용해 중국 장비에 상표만 붙여 들여오고 있다"며, "장비업체가 아니라 수입유통업체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묵인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장비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겉으로는 국산 장비여서 정부 업체 선정과정에서 국산 제품 활용 기여도 평가 등에서도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개발 및 생산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국산제품이 입찰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사업 관련 최대한 국산제품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장비도입 평가 시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 사업공모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과 국내 사업자를 차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제품에 대한 정의 및 이를 검증할 체계도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얘기다.

이에 따라 중소 장비 업계는 최소한의 국산 장비 검증 체계 및 국산 기여도 평가 항목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국책 사업 취지 등을 살려 국내 강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생태계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내 무선AP 제조업체 관계자는 "오랫동안 무선장비 기술에만 집중, 외산제품에도 밀리지 않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한다"며, "하지만 국내 무선제품들 중에도 외산 OEM제품이 있어 순수 국산제품과 OEM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국산장비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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