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권고.."조국, 법정증언 관련 SNS주장 자중하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혐의
조국, '검사 기만적 조사' SNS 주장
검찰 "단국대 논문, 고려대 제출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고려대 논문 제출'과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정 외 논쟁에 대해 "자중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3일 지모 고려대 교수의 증인신문 후 법정 외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아직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장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기만적 조사로 인해 지 교수가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알리게 됐다"며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지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려대 입시 과정에 제출되지 않은 단국대 논문을 마치 고려대에서 확보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날 '검사들이 지 교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조 전 장관의 SNS 주장에는 허위성이 있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일방적 공개와 법정 외 주장은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교수를 조사할 당시 검사는 조 전 장관 딸이 작성한 '증빙서류 제출목록'에 대해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닌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고려대에서 이 자료가 확보됐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 및 논문은 조 전 장관에 의해 PC에서 최종 수정된 후 딸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서 "공범이기도 한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며 "아직 공판조서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진술조서 일부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검사들은 현재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법정 증언 관련 내용을 그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과 법정 외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직접 당사자로서는 재판도 하기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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