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 '신중검토' 요구에도 검찰 직제개편 강행

총장 보좌 차장급 대폭 축소..차관회의 통과 25일 국무회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 강화..대검, 입장 안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제개편에 따라 대검찰청의 일부 지휘 기능도 축소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만큼 직제개편에는 검찰이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담겼다.

전국의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수사부서 14곳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8개 부는 절반이 형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 2곳과 수원, 부산만 거점청으로 남게 된다. 전국의 강력부 6곳과 외사부 2곳은 전부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 3개 청에 3곳 있는 전담범죄수사부는 2개 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하고, 일반 송치사건 처리와 같은 형사부 업무를 나누어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로 이름을 바꿔 단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배치도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각각 1·2·3·4차장이 형사부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강력부를 맡았던 종래와 달리, 앞으로는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에 형사부가 고르게 나눠 배치한다.

일선청 형사부는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하고, 반부패부·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은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일선청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각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가 크게 축소됐다. 2명이 담당하던 수사정보정책관(1정책관·2담당관)은 앞으로 수사정보담당관 1명이 전담한다.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조직범죄마약과로 통합된다. 또한 대검 인권부가 대검 차장 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며 형사정책담당관 또한 대검 차장 산하로 신설된다.

일선의 형사·공판부 확대에 발맞춰 대검 형사부에는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는 공판2과가 신설된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직위가 사라지면서 '윤석열 힘빼기'가 인사에 이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직제개편과 관련해 '신중 검토' 의견을 거듭 전한 대검은 이날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개혁 관련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