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가짜뉴스 엄단..구속수사해 최고형 구형"

법무부·행안부·방통위, 코로나 관련 담화 발표
추미애 "일부 무책임 행동에 2차 대유행 문턱"
진영 "지자체장 책임·역할 과감히 수행해달라"
한상혁 "가짜뉴스 뿌리 뽑겠다..유포도 책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의 서울시 방역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0.08.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1일 담화문을 통해 방역활동 저해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염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함께 발표했다.

코로나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일종의 경고장을 던진 모양새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재환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과 경기 지역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21일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21. photocdj@newsis.com

그러면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방역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대 범죄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가 엄정 수사 원칙을 강조하자 행안부는 경찰과 지자체의 과감한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8.21.pmkeul@newsis.com

진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 가동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 주기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 조작정보로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긴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기자석이 텅 비어 있다. 이날 브리핑은 영상으로 진행됐다. 2020.08.21. ppkjm@newsis.com

그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 생산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 행위도 엄정히 책임을 물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공신력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전날 오전 0시 이후 하루 사이 324명 늘어난 1만6670명이다. 일별 확진 환자가 3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3월8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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