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 보여주라"

서울시 방역강화 점검회의서 강력 대처 주문.. "방역조치 방해시 엄정 대응"

[구영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코로나19 방역조치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20일) 한국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단호한 대처를 예고한 데 이어 21일에는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 등 훨씬 강도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달라"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검찰 등 모든 공권력의 동원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교인들이 방역당국에 대한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검체 검사 현장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데 따른 주문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고, 도주하고, 방역차량의 진입을 막고 요원들의 멱살을 잡는 등 코로나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겨냥해 "방역당국에 비협조한 결과가 그동안의 국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해지고 있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대통령-여당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만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의 지원 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사 3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며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진단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사실상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했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의(담임목사 전광훈) 21일 오전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가까이는 일반인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 대통령은 "(방역)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라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권한들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라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다"라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꼭 보여주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라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조처의 경우는 개인의 인권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이런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를 당부드린다"라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 주고, 경찰·검찰,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함께 협력해주기를 부탁드리겠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대행 "과거 이태원 클럽 때보다 더 경각심"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모두발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상황과 대응상황'을 보고받았다.

서정협 대행은 21일 0시 기준 서울시의 확진자수는 2621명이고, 그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432명이라고 보고하면서 "과거 구로콜센터나 이태원 클럽, 방문판매 리치웨이 때보다 훨씬 더 (확진자가) 많아 저희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고가 끝나자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명단,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석자 명단이 다 확보되고 있나?"라고 물었고, 서 대행은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저희가 확보한 것(명단)에다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중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압수수색 연장까지 청구하기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서 대행은 "광화문집회의 경우 명단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라며 "저희들도 지자체별로 명단을 받으면 연락해서 관리하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환자 병실 등 병상들의 확보는 충분히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서 대행은 "(신규 확진자의) 두 자릿수까지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세 자릿수까지 되니까..."라며 "신천지는 젊은 환자들이 많았는데 제일사랑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 60대 이상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서 대행은 "이분들이 나중에 증세가 악화되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과 같이 노력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 서울지역 15개 병원장과 회의를 해서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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