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일보

진영 "행정수도 이전 반대"..민주당 충격 "납득 어렵다"

김기정 입력 2020. 08. 21. 19:17 수정 2020. 08. 22. 07:00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권에서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진 장관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의견은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권영세 의원=“장관님 행정수도 이전 반대했었죠?”

▶진영 장관=“네 그랬습니다.”

▶권 의원=“요즘은 어때요? 수도 이전 관련해서.”

▶진 장관=“저는 그때도 반대했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진 장관은 “행안부와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이 “(여당이) 정부와 말 안 하고 표결하고 끝내겠다는 거냐. 이상하지 않으냐”고 재차 묻자, 진 장관은 “행안부가 정부를 다 안다 할 순 없다”면서도 “국무회의에 제가 참석할 땐 논의된 적은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의 “가정적 이야기인데, 진영 장관이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 때도 장관 하다가 소신에 안 맞는 정책이 나와서 (직을) 던져버렸는데. 수도 이전이 소신에 안 맞는데도 계속 수도 이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엔 진 장관은 대답 없이 웃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곤란한 대답은 (진 장관이) 용산 선배 국회의원이라 배려해주겠다”고 했다.

2016년 3월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영 의원(서울 용산)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식.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 장관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한다”며 2013년 9월 장관직을 사퇴했다. 2016년 3월엔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재차 “반대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예전에도 찬성 안 했지만, (정부의) 절반이 가는 것에 대해선 비효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 전체가 다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라면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당황한 與…“진영 반대 납득 어려워”
진 장관의 반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행안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란 건 단순히 ‘국회를 옮긴다’ ‘정부부처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켜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걸 반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 반대한다고 한 건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또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공적인 자리에서 당의 주요 의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굉장히 아쉽다”며 “시간을 두고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쌓아가겠다. 진 장관도 각론의 차이일 뿐,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정신 자체를 거부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전단살포 금지엔 “무리한 법 해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진 장관은 또 다른 소신 발언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목적으로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재난’으로 간주한 이 지사의 법 해석이 타당하냐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진 장관은 “(이 지사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권 의원이 이어 법제처에서 확대해석이란 결론이 오면 경기도에 시정 명령을 하겠느냐고 묻자 진 장관은 “정부에서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하면 금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런 근거 있는 법이 없다”며 “법제처가 확대 해석했다고 판단하면 (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 무조건 지자체가 취소하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뒤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경기 연천군ㆍ포천시ㆍ파주시ㆍ김포시ㆍ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 장관은 또 광복절에 서울 종로 인근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 권고를 하지 않느냐는 서범수 통합당 의원의 질의엔 2초가량 대답을 못 하고 머뭇거렸다. 이에 서 의원이 재차 “국민 안전 앞엔 여야 구분이 없다. 진영대결, 이념대결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했고, 진 장관은 그제야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기정·정진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