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임 통치' 국정원 표현에.."부정확한 용어" 비판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랫 사람들에게 권한을 나눠주고 이른바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어제(20일)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북한 체제에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지 논란이 이어졌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용어였다,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6일, 충격적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흘 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비참한 광경 보게 될 거라며 폭파를 암시하면서 자신의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정원의 이른바 '위임 통치' 평가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 전문가들은 부정확한 표현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형익/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장 : 대단히 잘못된 용어죠. 중대한 권한의 이양이 있어야 하고, 그 이양권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 결정권의 이양이나 위임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6월 김여정의 거친 대남사업도 김 위원장의 '보류' 한마디로 중단됐습니다.

여기에다 통치 스트레스 같은 표현이 더해지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가 불가능하거나, 통치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다….]

전문가들 평가를 종합하면 아버지 김정일의 군 중심 선군정치와 달리 당과 국가 시스템을 강조하는 김정은식 통치 스타일, 여기에다 제재와 수해, 코로나 삼중고 속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위기관리 차원의 통치술이 겹쳤다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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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한 김아영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남북 관계에 어떤 변수?

[김아영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위임통치 또 통치 스트레스 이런 용어들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을 겁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국정원 보고를 받은 여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어제 보고 중에도 위임통치 표현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국정원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렇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외부 선전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반응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Q. 책임 분산 움직임 계속되나?

[김아영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짐작하게 하는 상황이 오늘도 또 벌어졌습니다. 그제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경제 성과가 미진했다고 자인을 했어요. 그러자 오늘 관영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각계각층이 다 내 책임이다, 현장에서 잘못한 탓이다. 자아비판성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제재, 수해,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삼중고로 힘이 든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고난의 행군 때 성장률이 -6%대였는데 이게 -8.5%까지 내려간다 이런 예측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실패의 부담이 이른바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