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공무원 임금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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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12조원이었다. 비슷한 규모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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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등 포함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올해 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개념을 정치권에서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12조원이었다. 비슷한 규모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2020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 2조원과 1~3차 추경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과 공기업,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그들도 결국 재난지원금의 수혜자다. 그들만 빼고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법적으로 정치권이 동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 지원하면 4차 추경도 필요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지금 민생의 무너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희생하면서 민간에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재원 마련을 통한 즉시 지원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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