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가려면.."방대본 의견 가장 중요, 여론도 수렴"

정부, 아직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방법 정해둔 바 없어
생활방역위원회, 보건의료단체와 협의체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할 것으로 예상
무엇보다 방대본 의견 가장 중요해
여론 수렴한 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결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한편에서는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에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까지 격상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확진자가 이같은 속도로 늘어날 경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려면 2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주 2회 발생해야 한다. 아직 이 같은 전환 지표를 충족하지 않았으나 지금의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표 충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2단계 격상과 달리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나누며 3단계 전환의 조건 중 하나로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과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 일반 시설들 역시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하고 1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손실이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직까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 정해둔 바는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현재 전문가들 의견을 수립하는 부분과 관련해 명확하게 절차를 정립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 반장은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의체 등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의료계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반장은 “무엇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어 여러 여론 등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총리께서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3단계 격상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