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각서 "2차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게만" 주장

최배근 "추가 재원 부담이라면 상위 1% 대상 총소득 2% 세금으로 걷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검토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며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직접 재정 지출보다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걱정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에게 그들의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며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회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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