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이란 핵합의' 탈퇴한 미국의 굴욕

'이란제재 복원' 안보리 15개국 중 13개국 반대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동맹국들 실망스러워"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반대했다고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에 우호적인 중국·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동맹국인 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도 제재 복원에 반대했고, 베트남·니제르·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에스토니아·튀니지도 여기에 동참했다. 지난 14일 미국발 결의안에 유일하게 찬성한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직 안보리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국의 ‘스냅백’(제재 복원) 요구에 찬성한 이사국은 단 하나도 없는 셈이라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이 불발되자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전날 안보리에 유엔의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은 ‘안보리에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 복원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제재 복원의 시작은 다음 달 19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예정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이다.

하지만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2년여 전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에는 제재 복원 절차(분쟁 조정 절차. DRM)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도 전날 “미국은 핵합의를 탈퇴했기 때문에 핵합의에서 정한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위한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미국이 안보리 내에서 유일한 우호국인 도미니카공화국에 결의안을 내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맹들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지적에 “실망스럽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세계 정상과 나의 상대자들이 미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한테 와서 이란이 무기 체계를 갖도록 허용하는 일을 지지한다고 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며 “이들이 안보리에서 이란 무기 금수 연장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중국 편에 서는 것은 정말로 세계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란에 무기 시스템을 전달할 수 없도록 모든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4일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며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부결 처리했다.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만 찬성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했다. 영국, 프랑스 등은 기권했다.

이에 미국은 안보리에 대이란 스냅백(제재 복원)을 요청했지만, 2017년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