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일부만 주자".. 추석 전 나오긴 할까

힘 실리는 2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재원…공무원 월급 깎아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2. mangusta@newsis.com

여권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하루 빨리 정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된다"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공무원들의) 20% 임금 삭감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공무원 임금 삭감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에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자 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 글에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으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임금 삭감 방식과 관련해선 "윗글에서 언급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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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與 일각선 "일부만 주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7./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지난 추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회경제적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추경 편성의 원칙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을 때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기계적으로 4차 추경이면 재난지원금이고, 재난지원금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잘못된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규모가 같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하나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하나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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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나오나…與 4차 추경 재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세의 여파다. 수해 복귀를 위해 4차 추경을 논의하다 잠정 보류한 지 9일만이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여당이 (4차 추경)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정부 및 재정당국과 일정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8·15 광화문집회와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사그라들었던 코로나19가 다시 활기를 띄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것은 약 5개월여만이다. 이에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면서도 허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억측을 경계했다. 허 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에서 플랜-비(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금 당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나쁜 시나리오까지 다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권 주자 중에서도 4차 추경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안정망서비스)에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올리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나온 통계청의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를 이전소득 증가로 상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분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실직과 폐업으로 희망마저 잃지 않을까 두렵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전세버스 탑승자 리스트 파일을 들어 보이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진 검사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종인 "2차 재난지원금 얘기할 수 있다"

(청주=뉴스1)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은경 본부장 등을 만났다. 2020.8.21/뉴스1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재확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 편성 주장에 "수해와 2차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코로나 경제문제를 해결하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은경 질본 본부장에게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둘 수 있는데,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은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3단계 거리두기를 당겨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20~30분 대화를 나눴다.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과 만남 직전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공권력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에는 "그런 강력한 발언은 코로나 사태 해결에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질본의 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고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전문가들의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법에 대해 질본에서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질본 지침에 맞게 방역을 쫓아가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파업에는 "누가 뭐래도 국민을 코로나 사태에서 구원할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라며 "정치적 얘기는 코로나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서글픈 정치를 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으로? “남은 예산으로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 지도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4차 추가경졍(추경) 예산을 재검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남아있는 예산으로 대응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예산안을 위한 기초적 검토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허윤정 당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로도 수해복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차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보충한 덕에 아직 목적예비비 2조원을 포함해 예비비 2조6000억원가량 남아있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수해복구에 총 3조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며 "만약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나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20년 기정예산 4000억원 △예비비 1조5000억원 △재해 발생에 대비해 예산총칙에 설정된 재해 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3000억원 △2021년 예산 반영 2000억원+α(알파)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재정건정성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최대한 대응한 뒤 4차 추경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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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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